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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서울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개최…자치경찰제 도입 워크숍 개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9월 14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 시와 자치구가 공동관심사항을 논의하는 시․구간 정례협의체 신설․운영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정책협의회는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정례화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방안과 일자리, 도시재생, 재난·재해와 같은 국가 주요정책이나, 시·구 주요 공통정책을 주제로 2~3개 안건을 집중 논의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건의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다.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22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 전 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 지방분권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서울시가 도시재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과 결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반대로 도시재생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도시재생지역을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부와 같이 공유하고 협의, 소통하는 등 충분한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적용 개선에 대하여,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고,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부담 상향조정 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구청장협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시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를 활성화하고, 주민입장에서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즉시 실현 가능한 분권과제부터 자치구와 함께 선정하여 중앙에 촉구할 계획이다.


첫째, 자치영향평가의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시 차원의 자체발굴을 통해 영향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시평가 도입으로 자치구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도 사전검토를 의무화하여 상시 제도화를 추진한다. 둘째, 자치구와 함께 논의하여, 지역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  주민의 관점에서 자치구의 생활 밀착형 권한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 가능한 분권과제를 우선적으로 시와 자치구가 함께 발굴하고, 중앙에 시행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는 서울 전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와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 및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차원의 단일 모델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7개 광역시도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9월 14일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역시도의 자치경찰 업무담당자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제주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광역단위의 준비사항과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현황, 제주자치경찰의 실태와 문제점,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내용 등을 17개 광역시‧도 관계자와 공유하고, 국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모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18년 시범실시를 거쳐 ’19년부터 17개 광역시에서 전면 실시하는 세부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권분과, 수사분과, 자치경찰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광역시도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국민과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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