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 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 정치공작의혹 등을 조사하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특별수사본부체제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7∼8명을 국정원 수사팀에 추가 투입해 특수본을 발족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팀장인 박찬호 중앙지검 2차장 등 검사 20명 수준인 수사팀은 27∼28명 규모로 확대된다.

국정원 비위를 파헤치는 만큼 검사 증원으로 향후 원활한 공소유지와 재판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수본을 가동하게 되면 이는 지난해 10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이후 1년만이다.
 
특수본이 발족하면 본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을 시작으로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각계 인사에 대한 비판활동, 방송 개입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16일에도 추명호전 국장이 민간인·공무원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의 수사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17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불거진 상태여서 검찰이 다시 우 전 수석을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으며, 이르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2차장 산하부서에서 근무하며, 여·야정치인 공격, 연예인과 문화인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간의 각종 불법행위 공모정황도 파헤칠 전망이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우 전 수석, 최순실씨와의 유착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농단 실체가 검찰 수사로 규명될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에서 요직에 몸담던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하며 보이지 않는 실세였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을 국정원 2차장 직에 추천할 만큼 밀착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 누나를 통해 최순실씨를 알게 됐으며,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의혹이 있다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또한, 추 전 국장의‘우병우 직접 보고’, ‘최순실 전담팀 운영’의혹 등이 일부 확인되었다.

추 전 국장은 당시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그에게만 따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전 국장은 ‘비선실세’최씨 관련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최씨 비호활동을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17일 검찰은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시위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2013년 CJ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시위 중단을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보수성향단체들은 CJ E&M이 제작한 ‘글로벌 텔레토비’가 박 전 대통령을 폄훼했다며,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거리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국립 서울현충원 앞에서 벌인 DJ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퍼포먼스의 배후로 국정원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추씨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추씨는 국정원의 자금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국정원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일련의 시위도 국정원 지시와 무관한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정원의 조직적 지시·공모관계를 파헤칠 계획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이 단체가 정부정책을 옹호하거나 야당 정치인과 진보단체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고인을 헐뜯는 심리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합성사진 포스터가 돈 것과 관련해서도 심리전단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TF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온·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심리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검찰이 그렇게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17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의 적폐청산작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여러 수사와 관련해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사팀 증원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인을 일부러 제외한 채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일 법원은 추명호 전 국장과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영장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민간인·공무원 사찰 및 우병우 보고의혹’을 신속히 수사해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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