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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5·18민주화운동 조사 결과 발표…‘상황일지’조작·집단 발포 후 시민군 무기 빼앗아

 
 
전남 경찰은 전두환 회고록을 계기로 그 동안 5·18 당시 경찰활동에 대한 자체 진상규명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137명 전직 경찰관의 증언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치안본부 기록, 경찰 내·외부 서류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있다.


5·18 이전 시위 상황과 경찰의 대응, 계엄군 투입 이후 경찰의 역할과 한계·시위 확산·계엄군의 발포와 경찰 해산, 시민군 점령 기간 경찰 활동·광주 시내 치안상황·시위대의 외곽진출과 교도소 습격설·북한군 개입설, 군 재진입 이후 경찰활동, 5·18 이후 신군부의 조치, 5·18 이후 경찰 조치과정상 미흡한 점 등이 자세히 기록됐다. 특히, 전남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이 10일간의 비극적 현장을 함께 하며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 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증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경찰서에서 무기를 탈취했다는 내용의 전남도경 상황일지가 조작됐고, 시민들의 무장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계엄군의 발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전 광주는 경찰의 관리 하에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경찰의 요청이 아닌 계엄군 자체 판단에 따라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투입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5·18 보고서를 정리·작성해 외부에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남 경찰은 ‘경찰관 증언과 자료를 중심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속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5·18 당시 무기피탈은 5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전남 나주 남평지서에서 최초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군의 기록에 21일 오전 8시 나주 반남과 오전 9시 나주 남평지서 에서 무기 피탈이 있었다고 발표한 내용이 왜곡된 것이다. 강 청장은 표지에 기록된 전남도경 상황일지의 ‘경’에 해당하는 한자가 잘못 표기돼 있는 데다 도경이라는 명칭도 외부 기관에서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타이핑 문서도 흔하지 않았고, 상황일지를 타이핑 문서로 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평지서 관계자가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을 보면 오후 1시 30분쯤 처음으로 무기를 피탈됐다는 내용을 접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치안본부 감찰계에서 5·18 이후 조사를 벌여 작성한 감찰기록에서도 당시 시민들에게 무기를 빼앗긴 시각이 다르게 나와 있다고 전달했다.
 
5·18 직전 광주는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후 계엄령 전국확대와 함께 5월 18일 새벽 광주에도 계엄군이 배치됐다. 군 자체 판단에 따라 5월 18일 오후 4시부터 계엄군의 광주시내 진압작전이 시작됐다. 또한, 경찰은 시민군 점령하의 광주시내 치안상황은 큰 혼란 없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군이나 정보기관은 약탈과 살인·강도가 벌어지는 무법천지로 기술했다.

5·18 직후 경찰이작성한 ‘광주사태진상보고’라는 기록에는 5월21 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 계엄군은 이미 도청에서 철수했으며, 경찰만이 시위대와 대치한 것으로 왜곡 기술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80년 5월 21일 오후 3시쯤 2천여명의 경찰이 도청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도 피해를 보지 않고 소속경찰서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이는 광주시민의 높은 시민 정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전담반은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은 5월 21일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이 지휘권을 포기하고 행방불명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안 국장은 지휘권을 포기하지 않고 광주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감정이 포함된 유언비어 내용을 계엄당국이 역으로 이용, 광주시민과 일반국민을 이간질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기록도 포함됐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전담반은‘광주에는 130여명의 정보·보안 형사들이 활동함과 동시에 시내 주요 지점 23곳에 정보센터가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 같은 눈을 피해 광주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수백명의 북한군이 활동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식 밖의 주장이다.’는 조사 결과도 담고 있다. 반성과 사과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경찰은 시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경찰이 5·18 당시 군의 과격 진압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 포고령 위반자 검거와 같은 신군부 수습활동 참여과정에서 경찰의 과잉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남 경찰은 지난 4월 5·18 경찰활동 조사TF를 꾸렸으며, 약 5개월간 TF팀을 운영해 5·18 관련자 137명을 만나 5·18 민주화운동 전후 경찰 역할 및 경찰활동사 항에 대해 조사했다. 또 국가기록원과 5·18 기록관 등을 통해 주요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치안본부에서 작성한 ‘전남사태 관계기록’은 5·18 직후 작성돼 30년 비공개가 설정된 경찰 감찰서류로 이번 조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5·18 이전 시위상황과 경찰 대응, 계엄군 투입 이후 경찰의 역할, 계엄군의 강경 진압과 시위대의 무기탈취 과정, 시민군 점령기간 경찰활동과 광주시내 치안상황, 계엄군 재진입 이후 경찰활동과 신군부의 조치사항 등이었다.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은 “지난 4월 초 전두환 회고록 발행과 함께‘광주사태 초기 경찰력이 무력화되고, 계엄군이 시위진압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전남경찰국장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었다.’는 경찰 책임론이 일었지만, 자료와 기록이 없는 경찰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 생존 경찰관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자료를 수집,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 보고서 한 권은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에 TF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기관인 경찰이 주요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작성한 5·18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찾아내고 관련증언을 확보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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