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정이 마무리된 11월 8일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양자방문과 APEC․ASEAN 다자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 8일간의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중국과의 관계복원과 북핵문제 해결에도 의미가 있지만, 사드보복으로 촉발된 피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신남방정책을 구축하는 데 있다.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반도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해나간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주요일정을 살펴봤다.

印泥서 신남방정책 구상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8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해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했다. 9일에는 칼리바타 영웅묘지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명용사탑과 아구스 살림의 묘지를 헌화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신남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액을 2022년까지 3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50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를 지금(약 1100억 달러)의 두 배인 20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한․중 교역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9일에는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실질적인 협력증진, 북핵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순방기간 중 자카르타 주정부와 함께 경전철 2단계 사업 수주에 사실상 성공했다. 공공주택 17만호 건설, 리도 신도시 1단계 개발 등 19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
11일에는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 됐고,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으로 발전했다.” 며 “2020년 교역 목표 1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며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베트남이 적극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쩐 주석은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고 말했다. 양국은 양국 국민들의 상호 권익보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중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먼저 12월 중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시 주석은 “APEC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베를린에서 공통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적지 않은 중요한 합의를 했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차 당대회의 성공을 축하하며 “시 주석이 추구하는 소강사회의 정신이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중국에도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다’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한․중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사드 문제와 관련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시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한 고위층, 특히 문 대통령가 저 간의 상호 왕복을 통해 중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양국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측 관계자에게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 및 인권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시 한국 정부의 신병 접수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서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은 시 주석이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한국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31일 양국 외교부는 협의문에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문제 관련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고, 한국 측이 관련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아세안ASEAN 기업투자 써밋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기업투자 써밋 연설에 참석해 연설했다. 써밋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출범 50년을 축하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공통점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 각국과의 협력을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남방정책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연설에서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으로서 ‘3P 공동체’ 를 제안했다. 3P 공동체란 ‘사람(People) 공동체’, ‘평화(Peace) 공동체’, ‘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로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를 3P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은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 업무오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APEC이 2020년 이후에도 역내 무역․투자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PEC은 아․태지역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포용적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반 사회분야와의 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2020년 이후를 향한 APEC’ 제안서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도 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 협의체와 공동으로 특별세션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APEC 회원국 정상들은 APEC이 아·태지역이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APEC 정상선언문(다낭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다낭 선언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다수가 반영됐다. 다낭 선언문은 ‘전문, 핵심의제(4개), 향후계획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 및 ‘역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 지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의제로 혁신적 성장, 포용, 지속가능한 고용 촉진, 지역 경제 통합의 새로운 동력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 및 혁신 강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을 채택했다. 그러나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합의되지 못했다. 다만, ‘FTAAP’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한․필리핀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은 우리와 아주 각별한 관계”라며 “필리핀과 관계를 더욱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양국은 정치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적 관계도 계속 강화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실질협력 분야에서 선순환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필리핀 내 인프라 확충, 군 현대화 등 사업에 우리 측이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필리핀 측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은 한국의 입장을 100% 지지해 왔다”면서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만나 구체적인 한중관계 복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화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중점으로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라는 글을 봤다. 다양한 실질 협력의 다양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이 꽃을 활짝 피우면서 한․중관계가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그동안 양측은 예민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뤄졌다. 중․한관계도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중․한관계를 조속히 정상적인 궤도에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14일에는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3 협력 현황 및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 차원 더 성숙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이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 확대를 목표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 확산, 민간부문 협력채널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협력 정상화를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3 회원국들이 적극적․지속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이 동북아지역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한편, 정상들은 ‘아세안+3 20주년 기념 마닐라 선언’ 채택을 환영했다. 또한, 2020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14일에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추진 중인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 총리는 앞으로 양자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對) 아세안 관계 강화방침을 설명하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내년도 아세안 목표인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핵․북한문제와 관련해 리 총리는 양자와 아세안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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