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새 2차례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의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담긴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조정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 등 6명의 IMF 미션단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희소식이 있다.”며, “수출과 투자 신장에 기인해 한국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3.2%로 0.2%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역시 최저임금 상승과 민간소비 증가로 3.0%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소비진작 및 고용창출 정책이 활성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로 올린 데 이어 또 한 번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IMF는 내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IMF 외환위기 20주년을 1주일 남겨두고 전해진 낭보였다.

3%대 성장, 리스크 관리 필요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발표문에서 한국의 단기 전망은 개선되고 있고, 경제성장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히 IT와 건설의 투자 신장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증가도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7년 GDP 성장률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18년 GDP 성장률은 3.0%를 예상했다. 2017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5.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뽑았다. 또한,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이며,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의 청년 비중도 장기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새 정부 정책방향 제시
또한, 새 정부는 저성장 및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및 혁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 및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달성되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리고 한국은 균형 구조적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조합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의 경제성장 모멘텀은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은 경제가 내수 활성화로 재조정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노동시장정책은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분야의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번 금리 인상해도 ‘상당히 완화적’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에 주안점을 둔 정부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이미 네트워크 산업에서 규제 완화가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면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p 이상 증가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정책은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시장에서는 이미 두 번 정도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두 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마이너스 상태”라고 진단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