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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적폐청산, 朴 대통령에 이어 MB 겨냥

김관진·임관빈 석방으로 법원·검찰 갈등 재현


 
청와대에 수십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정원장 3명 중 남재준, 이병기 전직 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이병호 전 원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상납액이 다른 전직 원장들보다 많고,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 비용 5 억원을 준 혐의도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1월 16일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날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 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고,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 역시 조윤 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별도로 매달 300만∼500만원씩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 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액도 25억∼26억 원에 달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일이 전 원장을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 문고리 2인방 기소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청와대의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기환, 김재원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0월 31일 체포된 이후 구속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앞서 두 사람은 작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이번에 특활비 상납 스캔들로 국정농단 사태 1년만에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작년 7월까지 4년간 매달 5천만원~1억원씩 총 40억여원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작년 9월부터 1억~2억원이 이들에게 두 달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원장은 16일 “안전 비서관이 먼저 요구해 특활비를 청와대에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근도로에서 5만원권으로 1억 원이 든 007가방을 안 전 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박 전 대통령으로 올라간 국정원 상납금이 일부 사적 용도로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상납된 특활비는 청와대 내 극소수만이 은밀하게 상납금을 관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나 재임중 미용시술 비용, 의상비 등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의도로 번져 가는 수사
 
검찰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2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최 의원실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자택에서도 보관자료를 압수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이 청와 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특활비 1억여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됐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국정원 회계장부 등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 당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문제 삼자 이에 대해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정부 책임자에게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받았다면,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최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여의도를 향하자 한국당은 특활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던 오랜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자 서훈 국정원장은 16일 국정원 내 여야 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자료가 남아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자료는 없고 확인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수사의뢰 검토
 
이외에도 검찰은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과 명진 스님 사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NLL 대화록 유출 의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NLL 관련 대화 발췌본 내용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외부에 유출 됐다는 의혹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며, 날 선 공격을 퍼부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진 스님 사찰 의혹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명진 스님을 국정원이 몰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MB 최측근으로 조여드는 수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전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 여)가 있다며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점차 이 전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관한 검찰 수사도 진행될 조짐을 보인다. 검찰은 2012년 김 전 비서관이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2일 법원이 김 전 장관의 석방에 이어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되면서 피해자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또한, 이 전 수석이 MBC 등의 방송 제작과 인사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수석은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방송장악 의혹에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핵심인물로 뽑힌다. 검찰은 김재철 MBC 전 사장이 이 전 수석과 청와대 인근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횟수가 93차례나 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KBS 조직 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을 주목해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방송 제작 및 인사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면에 나서는 MB
 
이 전 대통령 측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반격에 나섰 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 초청 일정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며, “적폐청산(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인지 정치보복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 와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안보외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 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불만을 드러냈다.
 
13일과 14일에도 잇따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15일 입국하면서 현안에 대해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 지난 출국길에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 보복이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5년간 집권했는데 왜 자료가 없겠나”며,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휘 계통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일절 언급을 삼가하고 있다.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대상 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사를 길게 끌게 끌면 피로감이 커질것 같아 수사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인을 일부러 제외한 채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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