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의 횡령 혐의 관련의혹을 받은 끝에 11월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수석은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며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의 첫 검찰조사인 데다 정치권으로 그 파장이 예상된다. 야권이 현 정권의 치부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원론적인 성명을 발표 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최초 고위공직자 사의 표명  
전 전 수석은 이날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 불필요한 논란 억측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 서도 “게임산업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e스포츠를 지원·육성하는 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전 전 수석의 사임은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두 번째다. 민주당은 “전 수석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비난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전 수석이 홈쇼핑 재승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은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횡령자금 5억원 넘을 듯 
22일 검찰은 협회로 들어온 자금과 협회에서 나간 자금 모두에서 돈세탁이나 횡령을 의심할 만한 수상한 흐름을 포착했다. 전 전 비서관의 측근들이 횡령한 자금규모가 5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협회에 석연치 않은 자금 후원을 한 기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회계장부에 기록된 자금 흐름에서 실체 없는 계약 건 등이 포함된 것이 다. 협회 사무총장 등이 관여한 허위계약, 게임대회 후원 명목의 기업출연금 등을 통해 빠져나간 돈이 5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앞서 전 전 수석의 보좌관 등을 심문한 결과 확인된 횡령액수는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자금 세탁과정에서 횡령 액이 5배가량 늘어났다. 검찰은 사건의 뇌물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롯데홈쇼핑의 출연금처럼 대부분 게임대회 후원 명목으로 들어온 기업 출연금이었던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또한, 전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장과 명예회장을 역임하면서 혐의와 관련한 정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위원이었던 전 전수석에게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했을 경우 전 전 수석 에게 적용되는 뇌물수수액이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포토라인  
정치권에서는 비록 현 정부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도 파급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수석이 검찰에 출두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현 정부의 첫 사례가 된다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 다음 으로는 전 전 수석 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이다. 전 전 수석이 청와대와 정치권간 가교역할을 해온 만큼 그의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 것도 문제다.
 
한편, 검찰이 전·현직 정권의 주요 정치인들을 직접 겨냥해 잇따라 수사에 나서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이 소환되고, 최경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자 정치권은 그 다음이 누구에게 향할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원유철 의원이 지역구의 사업가들 에게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15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5∼7명의 국회의원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맞물린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혐의 여지 있어  
전 전 수석은 일단 구속 위기에서 피했다. 법원은 25일 검찰이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 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 3천 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하고, 롯데계열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숙박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권에 서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전 전 수석은 이와 함께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등 5천만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비서관이 롯데 후원금 중 1억1천만원을 돈세탁하고 사적 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는 데 전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도 포착했다. 다만, 횡령액이 5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이 부분은 추가 수사 후 결론 내기로 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외에도 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사실을 파악하고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