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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1130,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다.

또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신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여건 및 특례 적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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