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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51회 국무회의에서의 국무총리 모두발언 내용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사망자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 엄수된다. 오늘은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희생자들의 명목을 비는 묵념을 먼저 올리고자 한다.


 

1)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이 시간에도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두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군은 두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나흘에 걸쳐 엄수된다. 장례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돕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고 원인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미흡했던 것은 미흡한대로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들어 낚시인구가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어선의 충돌이나 전복 사고도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 2년 전 발생한 돌고래호사고 이후 소관부처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도,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보면 몇 가지 나아진 점도 있지만, 나아지지 않은 점도 있다. 나아진 점은 나아진 대로 국민들께 잘 알리시고 나아지지 않은 점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2) 2018년도 예산안 집행 준비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굵은 합의를 이뤘다. 만만치 않은 협상이었을 텐데, 이런 합의를 이뤄주신 3당 원내대표들께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거나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돼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고 처리될지 무척 불투명하다. 여야 정당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기왕에 여야 지도자들 간에 합의됐으니, 그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정부가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3)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

11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10일까지 연장됐다. 이 연장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자료협조 등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에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기왕에 좋은 법안들을 냈으니 협의를 서둘러 주고 연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자꾸 늦어지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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