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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D 방향 제시

‘안전과 활용 확대’ 초점,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 확보

최근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D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자력 R&D에서 뒷받침하고 우리가 보유한 원자력 기술역량의 경제적·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러한 미래원자력 연구방향의 제시를 통해 대학, 출연() 등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의 기술개발로 원자력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안전해체연구 강화,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 확대, 해외수출 지원 강화 등 5대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13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부터 산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 원자력 학과장 협의회, 원로과학자 등의 의견 수렴과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원자력 R&D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원자력(), 원자력의학원, 대학 등 원자력 관련 기관혁신과 국내외 유망 협력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전전략 수립과 실천을 통해 종래의 발전 위주에서 원자력 안전, 타 분야와의 융합, 글로벌 협력 등을 보완·강화함으로서 국내 원자력분야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주요내용>

국민 안전 중심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등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전주기적 안전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개발된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과 해체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해체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진출을 산업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와 산업부의 협업으로 핵심기반기술(38, 과기정통부) 및 상용화 기술(58, 산업부) 등 원전 해체기술 96개를 2021년까지 개발완료(2018138억원, 과기정통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안전 및 해체기술의 연구개발에 68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 의료·바이오 등 타 분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축적된 원자력기술을 해양원자력시스템 개발, 중성자 비파괴검사 개발 등 우주, 국방, 해양, 극지 분야에 활용을 촉진하고, 방사선기술을 의료·바이오와 소재·환경 분야에 접목하는 활용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기술 기반의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하고 원자력 융합연구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로,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원전연료, 원전해석용 소프트웨어 등 요소기술에 대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진규 차관은 129일부터 사우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국가를 방문하여 한-사우디 원자력 공동위에서 스마트(SMART) 건설 전 설계(PPE)과 후속사업을 논의하고 요르단 연구로(JRTR) 이용 확대 등 한-요르단 원자력 협력 확대를 통해 연구로 및 스마트 해외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연구로 및 스마트 원전의 해외진출을 기반으로 상용원전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원 준비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목적 원자로인 하나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진공용기, 열차폐체 등 ITER의 핵심 조달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핵융합 관련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전도핵융합장치 케이스타(KSTAR)를 활용 고성능 플라즈마의 안전 운전기술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나로연구로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중성자 빔 이용 연구 등 산업 및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대전 시민들과 약속한 안전성 강화 대책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미래 원자력기술들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의 사업화도 추진한다. 하나로(대전), 방사선연구소(전북), 방사선치료 플랫폼(서울) 등 원자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해체기술 시범사업 지원, 해체기술 산업체 이전 등을 통해 해체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사우디 스마트 건설 전 설계(PPE)가 스마트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스마트 건설 및 운영 등에 국내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발전전략의 구체화 및 실천계획>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단기 과제는 2018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2,0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전략을 반영한 보완기획을 통해 원자력R&D 5개년 계획(20172021)을 수정·보완하기로 했으며, 발전전략에 부합하도록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연구원 조직개편, 원자력의학원 발전전략 수립, 안전전문인력 양성 등 원자력 관련 기관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로이용연구와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자력연구원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원자력의학원의 연구와 임상을 결합한 융합연구 강화를 추진하여 미래지향적 연구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규로 신설하여 대학의 안전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안전기술 중심으로 원자력 인력양성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기술의 산업화, 융합,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외 유망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진규 차관은 안전기술 개발과 그동안 축적된 원자력기술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발전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내 원자력기술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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