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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2017년 병영문화혁신 주요 추진성과 제시

2018년도를 ’병영문화 도약의 해‘로 설정

지난 1222,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한 해 동안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우수부대 표창 수여식이 있었으며, 육군 제 23보병 사단이 영광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실·국장,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병영문화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병영문화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병영문화혁신 TF에서는 추진 성과로 2015년도에 시작된 90개 과제 중 현재까지 80개 과제를 완료(89%) 하였다고 보고하며, 2017년 주요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입영단계부터 부적격자를 적극 차단하고 복무 간에도 신 인성검사 등 각종 신상파악 도구에 의해 개인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조치하는 등 정예요원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해 원격진료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시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군 복무간 부모님들의 궁금증 해소 및 장병들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생활관별로 비치된 수신용 공용핸드폰, SNS 등의 소통채널이 활성화 되어 부모들의 만족도가 92%에 이르고 있다.

셋째, 장병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간부들이 교관이 되어 실시하던 집중인성교육을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함으로써 흥미롭고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병들의 인성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넷째,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생활로 일과 후에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기계발 등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한편 병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를 자발적으로 척결해가기 위한 시스템(탐지·식별-공론화·토의-인식·자각-‘로 제정하여 행동화 실천)을 구축하여 한층 밝고 건전한 병영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위해 음주운전, 성폭력 사고 등을 군기강 저해의 주범(主犯)으로 규정하여 교육, 예방활동과 함께 위규자 One Out제도를 강력히 사용하여 음주운전 10%, 성폭력 사고 61%를 감소시키는 큰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자연스럽게 사고감소로 이어져 2014년 대비 인명사고 68%, 병 자살사고 43%, 군무이탈 31%가 감소하였다. 특히, 2017년은 병영문화혁신 추진 3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여년 간에 나타났던 3년 주기 군내 대형 악성사고 발생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지난 10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병영문화 개선 분야에 92.3%, 장병 인권보장 정도에 71.4%, 군 의료지원 신뢰도에 67.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는 그간의 병영문화 혁신 노력이 국민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간부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는 가운데 잦은 병력 순환율, 부대내 소통 부족, 병영 저변에 일부 잔존하는 폭력·부조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데 공감하였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주석 차관은, “현재 병영문화혁신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어떻게 장병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간부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정신 솔선수범 속에,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예리하고 우직하게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해 나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018년도를 병영문화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국방개혁과 연계한 병영혁신업무 추진, 병영정책 전담부서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병영주도 계층 교육 및 현장지도 강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완전 척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추동력을 유지한 가운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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