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먼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가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다문화유치원을 ’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하고,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유아 수 개선 및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육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상세한 교사 지침서는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 평가도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철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유치원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지원한다.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를 ’18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2018년 시범운영을 통하여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추후 안정적인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공공위탁 방식’을 도입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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