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7년 12월 13일 서남대학교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18학년도 학생 모집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18년 2월 28일)을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하였다.

한계상황 직면, 폐쇄절차 진행
교육부는 서남대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후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서남대는 한계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33.3억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8억원,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56억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사운영 및 교육비 투자 불가능
또한, 현지조사 당시에는 체불된 교직원 임금이 190.8억원으로 증가했고, 미지급금이 206.4억원 상당에 이르며,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교육비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15년 9월부터 체불된 교직원 임금은 19,087백만원이며, ’15년 등록금 의존율은 93%로 일반대학 평균보다 38.1%가 높다.

특별 편입학 조치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 없이 전북, 충남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얻게 되고,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모집방식은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되,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는 의학교육과정 및 간호교육과정 평가인증 요건을 고려해 편입생을 선발하고, 팀 종목 운동부(축구, 야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 대학으로 단체이동을 허용하고, 학군단은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대학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하게 된다.

특별 편입학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 수립
편입학 대상 대학은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 휴학생의 경우에는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게 된다. 기타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은 법적 주소지로 진학절차를 안내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졸업생들은 향후 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의대정원 배정 및 수시지원자 안내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19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적정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남대에는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학사 운영 협조 요청 및 향후 일정
최근 대학 교직원들이 폐교에 반발해 일괄사표 제출해 재학생들이 일괄 유급되거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하지 못하게 될 위기상황에 놓였다. 교육부는 ’17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법인 및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편,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폐교 후 서남학원의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사립학교법 제35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서남대 폐교로 의대 정원 지각변동
이처럼 서남대학교 폐교 일정이 공식화하면서 의과대 정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간 입장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2019학년도 이후에도 이 정원을 계속 전북지역에 배정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의 전북대와 원광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이 계속 전북에 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전남지역에서는 전남지역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역은 세종과 전남뿐이다. 목포대는 정부 예산에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의대 정원 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정원이 신설 대학으로 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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