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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국가경쟁력 견인할 초강대도시 ‘광역서울도’ 육성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1차 과제로 ‘광역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광역대도시권 형성과 지역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며,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토이용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90.5%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을 눌렀다. 규제를 통해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대도시권을 육성 중인 해외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광역대도시권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시·군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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