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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8년 만에 공적개발원조 3조원 돌파

2018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올해보다 4천여억원 늘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1228<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7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 <20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먼저, 2018년 시행계획상 총 ODA 사업규모는 3482억원 규모이며, 이는 201726359억원 대비 412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우리나라가 2010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지 8년 만에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ODA74.6%22764억원을 개발도상국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양자 ODA 사업에 투입하여, 국제사회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며, 대형인프라 및 인도적 지원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통해 416(3681억원) 사업을 2018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교통(38백억원), 보건(28백억원), 공공행정(25백억원), 교육(24백억원) 등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심 기조(37%)를 유지하되, 중남미(5.0%7.3%), 중동·CIS 비중(7.5%11.9%)을 확대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기반위에서 보다 내실있게 ODA를 추진하기 위해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를 새정부 ODA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8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첫째, 전략적 자원배분 등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SDGs와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국가협력전략(CPS)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이행을 점검·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었던 기존 일부사업들을 정비하는 한편, ·무상 연계사업 상시 발굴 및 연계사업 예산의 우선편성 등을 통해 ODA 사업간 연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둘째, ODA 사업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획(발굴)착수(입찰, 계약)수행(점검)성과점검(평가) 등 사업 모든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ODA 사업기반을 조성한다.

ODA 통합홈페이지(odakorea.go.kr), 통계시스템(stats.odakorea.go.kr), SNS 등을 통해 국민소통과 이해를 강화하고,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등 국제 기준에 따라 사업정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함께하는 ODA’ 실현을 위해 민간부문, 타공여국, 국제기구 등 여러 ODA주체와 활발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과 민관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 부문과의 공동 투자 활성화(PPP)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는 건강한 ODA 생태계를 육성하고, 개발협력분야 청년기업 등 국제 원조 진출기반 지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전문가 배양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쌀 5만 톤을 활용한 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원 확대,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 등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2017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 및 2018년 통합평가계획

정부는 2017ODA 통합평가결과와 2018년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7년 평가결과에 따라 각 시행기관에 SDGs 분야별 성과지표()를 제공하여 SDGs에 따른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평가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평가과제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 평가과제 3건과 각 시행기관 자체평가 과제 75건을 확정하여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ODA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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