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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1214일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 보고, 1227일 국회 산업위 보고, 1228ᅟᅵᆯ 공청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함한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사후보완조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229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 공고한다.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에 반해, 금번 8차 수급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설비믹스와 관련하여,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하였고,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하여 2030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 시 지역 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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