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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산 - 2017 국내 10대 뉴스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상 최초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7개월 앞서 치러진 장미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1.1%를 기록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선된 후 문 대통령은 격식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소통행보를 보이며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업무지시를 통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인사실패와 공약에 대한 정책적 반발,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과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2 최순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재판 이어져
 
2016년 10월부터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대 학사비리에서 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활동, 방송제작 및 인사 불법개입에까지 번져 가면서 정치권까지 불뚱이 튀고 있다. 이에 야당과 보수층은 반발하며 각을 세워나가고 있지만, 보수정권의 실세들이 수사를 앞두고 숨을 죽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를 2017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히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 북한도발과 트럼프 방한
 
2017년 들어 북한은 16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하는 한편,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김정남 암살 등으로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효과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날 센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딱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중·일을 방문해 대북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5년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정상회담과 DMZ 방문계획, 국회연설 등을 통해 위대한 한·미동맹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중국 사드보복과 한중관계 정상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올해에도 갈등이 지속됐다. 사드 갈등은 사드 장비 반입이 이뤄지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보복에 들어갔고,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압박과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판매 중단조치 등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가 임시 배치되면서 갈등 상황은 지속했다. 그러다 양국은 10월 공동 합의문으로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는 속 시원히 봉합되지 않는 문제였다. 

 



 
5 삼성 이재용 구속과 삼성의 대규모 물갈이
 
2017년 2월 17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되면서 삼성그룹 역사상 첫 그룹총수가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의 분기실적을 달성했지만, 경영공백이 장기 화되면서 권오현 부회장이 사퇴한 후 11월 역대 두 번째 대규모 인사로 이재용 측근 들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장시호, 김종 전 차관 등이 실형을 받으면서 이 부회장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 프랜차이즈 갑질과 공관병 논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프랜차 이즈 업계의 갑질과 횡포가 드러나 면서 갑질문화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미스터피자와 피자헛은 갑질문 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가격 인상논란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사건,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논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공관병 갑질논란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박찬주 육군대장은 뇌물혐의로 구속기 소됐다.
 



7 원전, 문재인 케어, 노동현안 등 정부 정책 반대 부딪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재원마련과 현실성 등을 이유로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신고리 원전 중단 등 원자력 정책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숙의민 주주의라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 방식을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되고 있다. 
 



 
8 각종 잔혹사건
 
8살 초등생을 유괴 및 살해한 10대 소녀사건이나 한 살짜리 아들을 때려 살해한 게임중독 부부, 여중생 폭행사건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윤송이 부친 살해사건,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등 잔혹한 사건들도 많았다. 특히, 여중생 폭행사건은 전국 각지에 걸쳐 잔혹한 사건 내막이 공개되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봇물을 이루었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은 착한 아빠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며 기부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9 AI 및 살충제 달걀, 구제역 파동
 
최근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살충제 달걀 파동 및구제역 등 굵직한 식품 파동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밥상을 위협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연중 계속된 AI는 바이러스 변형을 거듭하며 치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살충제 달걀 파동은 이익에 눈먼 농가의 먹거리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가져온 예고된 사고였다. 2014년 7월 이후 해마다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열흘 만에 매몰 처분된 소가 1400여 마리를 넘어서기도 했다.
 



10 포항지진과 수능연기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기상대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인 진도 5.5의 지진으로, 부상자 57명, 이재민 1536명, 피해액은 69억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지진으로 청와대는 수능 하루 전에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를 결정했으며, 국민 10명 중 8명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화산의 연쇄 분화로 공항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발리 여행객을 전세기를 투입해 무사귀국 할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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