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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경제 및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청년실업·규제혁신·혁신성장 등 주요 이슈 논의

2018년을 맞아 기획재정부는 3%대 성장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3만 불 원년 시대에 맞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경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연초에 개최한다.

1월 중에는 청년실업·규제혁신·재정분권 등 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추가적으로 8개 과제는 2월 중 논의할 계획이다.

참석자는 1급 이상 간부와 이슈 관련 국장들이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이다.

14일 첫 번째 토론회는 청년 실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구·산업·인력양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 실업대책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끝장 토론회는 주요 현안에 대해 거시경제·예산·세제·국제 등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한 것이며, 각 실국의 전문성을 살리되 통섭(統攝)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본다.

 

<1월 논의 주제>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노동현안과 대응

재정분권

규제혁신·서비스산업 부진 원인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방안

청년 실업대책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 방향

 

<2월 논의 주제>

저출산 기존 대책에 대한 평가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일자리 안정자금 Soft landing 방안

저출산 대응 방향

지출 구조 혁신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민간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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