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18년부터 ‘핵심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예산삭감에 치중한 평가로 재정사업의 성과제고와 지출효율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평가 및 성과관리 역량을 80대 핵심사업에 집중

기존에는 1,415개(‘17년) 사업에 대한 사업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데 그쳤으나, 개편된 평가에서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집행과정·결과까지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 핵심사업 평가대상 개괄 >

*평가대상의 구분은 평가의 편의를 위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구분으로 분류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성과목표 체계 개편

그간 재정사업의 단기(1년) 직접적인 산출목표(output)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성장·분배 선순환 등 새정부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중기(3년) 결과목표(outcome)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정량적 결과목표 설정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성과목표 100% 달성 추진

1년에 한번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 평가하여 사업의 당초 취지 달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현장과 괴리된 제도설계ㆍ규제 등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은 도입 초기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정착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되,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완료기한을 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출혁신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뒷받침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중심의 환류체계로 재정사업 평가ㆍ관리체계를 혁신한다.

그 동안에는 우수-보통-미흡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업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을 탈피하여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조정, 사업구조재설계 및 제도개선 등 합리적 환류계획이 마련된다.

평가 전주기에 걸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 제고

재정당국 주도의 평가체계가 평가 전주기에 걸쳐 정책 수혜자와 사업부처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먼저, 일반국민과 유관단체ㆍ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80개 핵심사업 평가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식별 및 대안제시를 위해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체감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수혜자,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의 평가도 평가결과에 적극 고려된다.

핵심사업 평가는 재정관리점검회의(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장조사는 핵심사업 평가단과 함께 정책수혜자, 지자체 및 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이 실시한다.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매분기 평가결과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 등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사업 평가단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2018년 1월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80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특히, 2018년 상반기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2018년 1분기 성과부진사업과 주요 신규사업이 조속히 착근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8년 매분기 평가를 종합하여 2018년 연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