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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중앙선관위, 각 정당에 기탁금 40억3백만여원 전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도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40억 3백만 원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2억 6천만원, 자유한국당 12억 9천만원, 국민의당 9억 4천만원, 바른정당 2억 3천만원, 정의당 2억 5천만원, 민중당 8백만원, 대한애국당 2백만여원 등이다.


기탁금은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여 국민 누구나 선관위에 기부할 수 있다. 선관위로 기탁된 기탁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 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며 매 분기마다 해당 정당에 지급한다.


현행 기탁금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부방법 개발과 소액다수 기부문화 홍보로 2017년까지 선관위가 모금한 기탁금은 총 812억여 원에 이른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43,571명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였고, 이중 43,508명(99.9%)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였으며 1인당 평균 기탁금은 91,987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2005년부터 신용카드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확대 하였으며, 2013년에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기탁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하여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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