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7 (화)

  • -동두천 23.1℃
  • -강릉 29.0℃
  • 맑음서울 25.8℃
  • 맑음대전 27.2℃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6.5℃
  • 박무광주 26.3℃
  • 맑음부산 26.9℃
  • -고창 23.0℃
  • 박무제주 25.4℃
  • -강화 21.5℃
  • -보은 23.9℃
  • -금산 25.3℃
  • -강진군 24.1℃
  • -경주시 25.0℃
  • -거제 25.2℃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政宗癒着 ‘성직자 조세면탈’ 국민저항 불러

- 종교계 성직자들 6·13 지방선거에 동분서주 구태 여전
- ‘信徒 票 제 것인가’ 신도 수로 후보자 영혼 뒤흔들어


올해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한다. 국내적으로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래서 인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또한 높은 한 해다.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올해 초부터 종교계 성직자에게 부과하려 했던 소득세가 또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근원을 밝혀주는 사안으로 종교인들의 조세면탈을 놓고 국민감정이 녹녹하지 않아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유착(癒着)의 망국병에 걸렸다는 것은 바로 정치집단과 일반 집단들 간 상호 이해관계로 직결된다. 이 나라는 정언유착과 정경유착에 이어 정종유착에 이르기 까지 고질적 3대 유착이 각종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영생천국과 불토정국을 주창하는 종교계지도자들은 신도들의 표가 제 것 이기라도 한 듯 국민주권행사에 뛰어들어 선거직후보자들에게 신도 수를 갖고 흥정하며 몰표로 기득권을 추구하려는 사실이 엿보이고 있다.

직설하면 젯밥에 눈이 먼 종교계 성직자들이 자기교단 신도들의 표를 싹 몰이해 후보자에게 흥정을 하며 탈법적 종단권익을 도모하는 아이러니가 이 나라의 품격과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종유착의 결과는 역대 정권들이 종단과 그 성직자들에게 법인세나 소득세 한 푼 제대로 거둬들이지를 못하는 빌미를 줘 왔고 종교계에 치외법적 면피를 키워온 셈이다.

그동안 종교계의 세금면탈은 다수 국민들의 원성과 저항을 불러왔으며 특히 올해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성직자들의 소득세 부과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흐지부지해 졌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성직자들의 세금면탈은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무를 저버린 사안으로 국가가 국민에 게 평등과 형평성을 저버리는 꼴이 돼 선량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중대 사안임이 명백해 진 것이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는 명언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최근 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이 바로서자면 政言·政經·政宗’ 3대유착의 쇠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 놓고 있다. 이는 국가청렴도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지켜진다는 법치를 중시하는 대목이다. 즉 국가기강이 바로서려면 법치를 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 된 자는 누구나가 법을 지켜야 한다.

필자는 정종유착의 종식을 위해 선량국민의 뜻을 모아 말하고 싶다. 신의 사상과 진리를 쫓는 종교계의 성직자들은 종단의 이권이나 물질추구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된 자는 누구나가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금면탈행위를 정당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놓고 종교계라는 몰표 밭을 찾아 신의 사상과 영역을 더럽히지 않아야 함을 말이다.

올해는 일 갑자를 살아 온 필자도 보고 듣지 못한 황금 개띠의 해라고 매스컴이 말하고 있다. 유식하게 들리는 말을 풀어 놓으면 개장수들이 이야기하는 똥개(누렁이)의 해다.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은 똥개가 아니다. 똥개의 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잘 못됐다 말 못하고 똥개처럼 목줄을 맨 채 살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경북총괄본부/ 김시훈 본부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