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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중앙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대책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7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 3대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43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과제별 주요 대책은 먼저,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투‧개표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개표사무를 참여하거나 개표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선거방송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현장을 생중계하고, 개표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참관인‧언론관계자 외에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하며, 전국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설치 및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둘째,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생활밀착형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정보, 정책‧공약, (사전)투표소 위치 등 선거정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희망공약’ 공개 및 ‘동네공약지도’․‘공약작성 가이드북’ 제작 등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며, 정치관계법 및 각종 선거사무에 관하여 유권자‧정당‧후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해주는 선거안내센터(전국어디서나 1390)를 확대 신설하기로 했다.
 
셋째,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 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3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 강력 대처하며,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중대 자금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넷째,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희망, 축제, 화합’의 동네 민주주의 핵심가치 공유 및 투표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 외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온라인투표 활성화 등 2018년도 중점 추진 과제도 함께 발표하였다.


먼저, 국민 참여‧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의식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민주선거 70주년 및 유권자의 날 기념식 등 민주시민의식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정책제안·정책토론·정치콘서트 등 ‘정치박람회(가칭)’를 개최하여 생활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며, 정당·학회·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생·고등학생 등 토론대회 개최를 통한 민주토론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투표 활성화로 사회갈등 해소 및 생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투표수단 외에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투표·의무위탁선거 등 공공영역으로의 온라인투표 확장에 대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정당의 후보자경선 등 당내경선의 온라인투표 위탁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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