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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낙연 국무총리 진행으로 올 정부 업무보고 시작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총리는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첫째,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가시적 계획을 드러내고,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안착되도록 한다.

둘째, 그 과정에서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해야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셋째, 그런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고, 그러기 위해 정책수행에서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한다.



첫날은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주제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입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오늘의 주제설명했다.

이것을 위한 굵은 정책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정책들이 그것이라며 이제는 이런 정책들을 하나씩 연착륙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처별 정무 업무보고 주제와 일정이다.

 

일자

주제

보고기관

1.18()

     ㅇ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고용부 중기부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

1.19()

     ㅇ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체부 보훈처

1.23()

국민

안전

     ㅇ 재난재해 대응

행안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소방·해경청

     ㅇ 국민건강 확보

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1.24()

     ㅇ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1.25()

     ㅇ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법무부 권익위 경찰청 공정위 여가부 인사처 법제처

1.29()

     ㅇ 교육문화 혁신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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