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계속되면서 전전 정권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가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MB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 억 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협의로 구속한데 이어 다스 전현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의 실체파악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성명을 내자 청와대는 ‘적폐청산’이라며 반박, 전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정치적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MB, 검찰수사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점점 압박해오자 지난 1월 17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본다고 말해, 전·현 정권의 정면충돌처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반성의 태도는 없이 변명과 협박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반응으로, 그래서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며 제기된 의혹의 진실을 솔직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이다. 한편으로는 민생경제와 평창올림픽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재한 가운데 이미 수차례 다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났던 문제를 다시 매달리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노 전 대통령 거론, 분노의 마음 금할 수 없어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대변인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히려 ‘정부를 맡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정치보복이나 공작정치로 비춰지는 것을 염려하는 눈치다. 또한 검찰수사와 청와대와의 선긋기를 통해 수사나 대상에 어떠한 개입도 안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와대는 전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 더 지켜보자며, ‘검찰이 법과 질서에 따라 수사할 것이고, 청와대는 지켜볼 뿐“이라며 일일이 대응하는 자세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또 대결 양상으로 진전돼 올 상반기에 있을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 정국 운영과 현안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염하고 있다.

각 정당의 반응도 여야 정치적 시각 차 보여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보수궤멸’ 등의 격한 표현으로 자신을 향해 좁혀 오는 검찰수사를 비판한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라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원수의 품위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성명을 “반성 없는 성명과 그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 물타기 시도”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정치개입, 대선공작, 특활비 횡령 등 권력형 비리 사건, 민주주의 파괴 의혹 등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소위 전 정권 대 현 정권, 보수와 진보 프레임 전환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구차한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에 불과했다.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선 한 마디 말이 없고, 보수 궤멸, 정치 보복 등을 운운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께서 특정진영의 우두머리인양 말을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없고 ‘전두환의 골목성명’을 30년 만에 다시 보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자신의 주변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정치공작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과 특수활동비 상납, 다스 실소유 의혹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야말로 대한민국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은 이후 보수궤멸을 노리고 전임 정권에 이어 전전 정권까지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정치보복에만 매몰해왔다고 비판했다.

MB, 강도 높은 비판과 반박에 직접 대응 자제
하루 사이에 전·현직 정권이 직접 충돌하면서 이 전 대통령측이 극단적인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의 파일을 공개한다 해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정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과 반박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이 전해지자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무대응을 지시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반응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김윤옥 여사의 국정원 특활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할 부분에 대해선 단호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김효재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도 5년 집권하지 않았나. 집권하면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며, “저희라고 아는 것이 없겠나”고 말했다.

김두우 전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유리알처럼 투명한가?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하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은 부분을 덮은 걸로 알고 있다”며, “올해가 개띠 해라고 저희들도 이전투구를 한번 해 볼까?”라고 맞불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측은 노 전 대통령 정부파일을 가지고 있지만, 파일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측근들, MB 버리고 각자도생의 길 선택
이러한 상황 변화에는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고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본인들을 구명해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꿨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세훈 전 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줄줄이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은 토사구팽의 인간적인 배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청와대 김 전 기획관의 요구로 특수활동비 2억원을 보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3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들인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의 부인이 지난해 8월 남편의 석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찾아가 읍소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아들이랑 함께 살며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라”고 대답할 뿐, 석방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를 두고 원세훈 전 원장이 자신이 살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B맨 김희중, 부인 빈소 오지 않아 배신감
1월 17일 이 전 태통령의 성명서 발표의 배후에는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이 전 대통령이 초선의원이었던 시절 6급 비서관으로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집사 중의 집사인 성골집사로 불릴 정도로 MB의 분신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의전비서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이 MB와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면서부터다.

김 전 실장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 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해 항소를 포기했으나 사면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14년 만기 출소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출소하기 전에 부인이 생활고롤 비관해 자살했지만, MB가 빈소에 찾아가지 않아 철저하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이명박정부 개국공신이었다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의 갈등으로 이탈한 정두언 전 의원이 전했다.

정 전 의원은 김 전 실장이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지난 1월 13일 자신이 김 전 실장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실장은 답장에서 “아이들에게 더이상 못난 아빠가 안 되도록 살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부인이 자살한 이후 아이들을 두고 다시 MB 때문에 감옥생활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예측된다. 정 전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부터 보좌관을 쭉 해왔고 김백준 씨보다 더 돈 관리를 직접 했다”며, 국정원 특활비 의혹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의혹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과 되풀이되는 전·현 정권 갈등
한편, 청와대 전·현직 권력의 갈등의 역사는 노태우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태우 정부는 5공화국에 대한 청산작업을 빌미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했고, 전 전 대통령 본인도 백담사에 은거해야 했다.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숙청을 통해 신군부를 해체했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다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 정권의 사정작업을 벌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은 박연차 게이트를 구실로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 이른바 4자방 비리를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월 말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측근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 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림픽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장을 보내기로 해 이 시기가 지나면 올림픽 이후인 3월 가능성이 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에 “수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따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정부는 적폐청산이 단순한 의혹해결이나 진실공방을 넘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게 해야 한다. 특히 적폐청산이 지나치게 전면에 나와 국민의 삶이나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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