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차 정부 업무보고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소재)에서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획재정부(부총리 김동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융합 시대에 대응하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부처 외에도 교육부·농식품부·중기부·복지부·통계청 등 10여개 기관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혁신성장 전략회의'(2017.11.28.)에서 논의한 혁신성장 4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전략과, 각 부처별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의 성과창출방안 등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었다. 토론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나리오·결론·격식 없는 ‘3無 토론’으로 진행됐다.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자본·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방문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2018년 추진방향으로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①급진적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규제시스템 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②파괴적 변화에 대응하여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또한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서비스 등 경제·사회 전분야로 혁신을 확산한다.

③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기업·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각종 공모전·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Data, Network, AI) 구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했다.

①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생태계 구축 및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

②예타 기간의 획기적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 기초원천연구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2019년 예산편성 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③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①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한다.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인재·실증·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평창올림픽 계기 완전자율주행 시연(2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 9대 핵심부품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②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계획 등 기발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또 전력망 전반(발전, 송·배전 등)에 걸쳐 IoE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아울러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③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한다. 신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북방정책(9 bridge 등) 본격 추진으로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한다. 또 미·중과는 첨단산업서비스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무역보험 49조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투입 등 총력대응을 통해 수출 4% 성장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①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②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며,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G·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③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2021년 입주를 목표로 금년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곳에도 맞춤형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건설 자동화 및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미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①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2월 중에 마련한다.

②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③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분기)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하여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미래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했다.

①미래신산업 규제를 투 트렉(Two Track)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초연결 지능화·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타 선도사업으로 확산한다. 또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현장애로를 발굴·혁파한다.

②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파한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혁파한다.

③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혁파한다.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한다. 지자체·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를 강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장의 기득권에 대한 부분은 큰 숙제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융복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 부처간 업무의 협업 및 칸막이 제거가 중요한데 정부 조직을 인위적으로 개편하기 보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혁신을 위해서 결재과정 간소화 등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