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장관 박상기)·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경찰청(청장 이철성)·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법제처(처장 김외숙) 등 7개 부처로부터 5번째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청렴사회 구현, 정부부처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청산 그리고 혁신, 경제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사회분야에서의 성평등과 차별해소 등 각 부처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부부처외에도 민간전문가와 당･청 인사 등이 많이 참여했고, 보고 주제에 대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정부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명예 보호관찰관제’ 확대,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으로 국민참여형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구현하고, ‘불법촬영물’ 및 ‘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폭력에 엄정 대응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정착 추진 등 청소년․여성․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며,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확대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 법적 지원,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등 심리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며,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한다.

조속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내부적 통제방안 정착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권익위원회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를 40위권까지 높일 계획이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에는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되며,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한다.

국민의 주도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한다.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을 독려하고, 온라인 숙의(deliberation)를 거친 안건은 민간 재능기부자의 자문,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화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혁신과 변화로 연결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4대 안전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를 선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365일 지속 관리한다.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충을 중점 해소하되,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았는지 살핀다.

기업고충을 야기하는 일선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점에서,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개선의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 처방한다.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해안지역 유휴 군사시설 정비, 해안면(面) 일대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등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곳을 돌아보는 ‘탄력순찰’을 정착시키고, 생활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여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예정이다.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 상 인권보호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운영하여 경찰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다음의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고, 공익법인·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서도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자율적 분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점검한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또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소통과 거버넌스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개선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에 적극 대처로 안전사회를 구현한다.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이행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와 성별임금격차 등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여 빈틈없는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시민사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 행사 및 <(가칭)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을 비롯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한다.

한편 20․30대 여성, 중장년여성 등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직종훈련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하여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긴급돌봄·가족상담 등) 및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인사혁신처는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육성할 예정이다.

먼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보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등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합리적 재산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 상황별‧대상별 맞춤형제도로 개편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육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과 함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대화‧토론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 추진한다.

법제처는 2018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 입법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국정과제 입법 총괄‧조정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분야별 3개년(2017년~2019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보건·복지·여성·가족·교육·노동 등 주요 분야별로 법령을 전수조사해서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적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한다.

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하여 부처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용어에 대한 분야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신속히 입법화하여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법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