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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국무총리, 제6회 국무회의 주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성비리 특별 전수조사
6.13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SNS 활동 주의

6회 국무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화된 공공부문 성적 비위행위 방지와 공명선거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요발언 내용이다.

 


1) 공공부문 성적 비위행위 방지

최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11<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했고 실태조사도 계획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서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비리는 성격상 드러나기 어렵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월 시행예정입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성희롱 등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이른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2) 공명선거 관리 철저

이제 곧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방선거의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공무원의 선거범죄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보다 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행정안전부와 관련 기관들은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나 선심성 예산집행 등 정치중립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주고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는 소속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SNS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은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등 부정한 선거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활동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특히 SNS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비방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산을 막도록 각급 선관위와 협조해서 위법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즉각즉각 취해주셔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관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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