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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재사고 등 재발 방지대책 및 노후인프라 안전관리개선 등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3차 회의 참석

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 김우식 위원장)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린 제3차 에 참석했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는 안전·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작년 1115일 출범된 자문위원회로서,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18(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제천 화재(2017.12.21), 밀양 화재(2018.1.26) 등 재난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김우식 위원장 주재로 22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부의 안전·안심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제천·밀양 화재, 포항지진 등 최근 발생한 재난을 통해 제도·정책의 미흡, 안전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부족한 대응 역량,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지난 긴급 간담회(2.2) 논의 사항을 토대로 그동안 빚어진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설정(발제 곽재원 위원)과 대국민 소통 문제(발제 송해룡 위원)에 대해 토론하고, 국가안전대진단(2.5~3.30)을 계기로 노후 인프라 안전문제의 해결 방안(발제 이원호 광운대 교수)과 점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3가지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째,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진단한 사람과 그 진단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연대 책임을 위해 두 사람의 실명제를 도입했고 둘째,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공개는 자제하는 편이었습니다. 셋째,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지역 안전지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광역지자체 17개 및 기초지자체 226개 합쳐 243개 지자체의 안전도를 평가하겠다는 제도를 행정안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국민 스스로가 나의 안전을 지킬 1차적 책임자는 바로 나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없이는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개개인이 나를 지키겠다는 의식과 생활이 있어야 겠습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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