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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김상곤 부총리, 2018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 23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안),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을 논의한다.


1호 안건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으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고려한 정책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종합목표와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지표별 목표 수준과 이행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고, 향후 국가 SDGs 포럼(원탁회의), 설문조사 등 다양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2호 안건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조기 정착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을 통해 안전한 산업체의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또한, 특성화고 현장 훈련사업, 중소기업 맞춤반 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양질의 현장 실습처를 확보한다.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현장실습 유형을 학교 현장에 제시하고, ‘19년부터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칭)현장실무통합교과’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3호 안건으로 정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재직자의 유급학습휴가제 확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학습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직업교육 관련 무크 강좌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 시간제 등록제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의 내실화, 지역단위 시민역량 강화,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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