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23일(금)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하였다. 그동안 제1차~제3차 기본계획('03~'17) 추진을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학력보완을 위한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었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한 대학 우수강의 공개,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구축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 수준 제고되어 왔다. 그 결과, 평생학습 참여율은 '17년 35.8%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학력별, 소득별 참여율의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고등교육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충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자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내실화, 지자체별 격차 완화, 재원투자 확대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5년간의 평생교육진흥 방향과 주요과제를 담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유급학습휴가제 확산을 위해, 유급휴가훈련 지원,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둘째,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고령자 대상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상담사‧지도사 등 양성과정을 활성화하고, 노년층 대상의 대학(원) 학위과정 적합분야를 발굴‧지원한다.

고졸취업자 대상의 국비유학 자격 요건을 완화(재직기간 단축하고, 전역 예정 장병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제공, 취업‧진로설계를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대상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다문화 가족 여건에 맞춰 개선하여 보급한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강화하여 제공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사다리 마련을 위해 첫째, 문해‧학력보완 기회를 확대한다. 향후 5년간 문해교육의 누적수혜자 64만명을 달성하고, 생활 문해 교과서를 개선‧보급하고, 다른 생활영역 교과서를 추가 개발한다. 학업중단학생이나 성인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둘째, 소외계층의 실질적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한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소외계층에 지원하여 학습비 부담을 경감한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고, 학력인정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평생교육제도, 평생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선한다. 직업교육 이론 무크(MOOC) 강좌를 개발하고, 융합교육 모델을 활성화하며, '22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 및 로봇 등 관련 무크(MOOC) 강좌 300개를 개발한다. 둘째,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K-MOOC의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리고 학습자에 맞춤형 콘텐츠와 학습지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매치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매치업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현장성을 높이고, 매치업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둘째, 중장기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을 확대한다. 성인학습자 적합 직무,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분야에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과정개설 희망대학에 운영을 지원한다. ‘(가칭)학점당학위제’ 등 다양한 학위모델을 시범 도입하고, 첨단과목 등에 대한 시간제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학점은행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수시 개정하고, 학점은행 과정을 확대한다. 둘째,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한다. 중등-고등 직업교육의 연계를 제도화하고, 지역기관과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본부기구에 평생‧직업교육 기획을 전담하도록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단위 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도입하고, 주민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확산을 유도한다.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사회 학습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둘째, 지역의 자생적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평생학습기관 정보공시 의무화하고, 기관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개편하고, 평생교육사 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단위 시민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가평생교육투자알리미”를 통한 지원현황 공시, 지역사회 문제해결‧인재육성을 위한 특화 비학위과정 개설 등을 추진한다. 맞춤형 인문강좌를 개발하고, 인문 특화 평생학습도시를 육성하며, 온‧오프라인 강좌, 체험활동 등을 확대‧제공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자발적 평생학습을 실현한다. 자발적 학습모임에 대한 학습비, 컨설팅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또는 소규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평생교육 관련 법령과 통계를 정비한다. 평생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통계의 활용도를 높인다. 둘째, 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한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지역‧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여 공동사업 발굴,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논의한다. 셋째, 평생교육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특수외국어 교육을 확산한다. 특히, 전략지역 국가 언어 교육을 위한 EBS 프로그램, K-MOOC, 위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전략적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와 지자체의 투자 체계적 관리, 대국민 정보공시를 위해 “국가평생교육투자알리미”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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