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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청사진 확정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5개 안건 의결



정부는 2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해,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5차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과심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임기 2017.12.13.~2019.12.12.) 1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연구자, 기업인,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제시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앞으로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단기성과·목표 중심의 R&D를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9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했는데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의 1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5차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2018~2022)()>

<과학기술기본법 제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5차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의 3대전략 9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을 구축한다.

지역주도로 기획하고 역매칭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기금 설치 확산 등 지역의 R&D 투자결정권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과학기술컨트롤타워 및 R&D 싱크탱크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지역 R&D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예산-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R&D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을 극대화한다.

지방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수요기반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 연계를 강화한다.

또 출연() 및 이주 공공기관의 지역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반 국민생활 문제해결형 R&D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역량 확보를 위해 수요견인 R&D 및 오픈 이노베이션형 R&D 강화를 추진한다.

지역혁신 성장체계를 고도화한다.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등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전주기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강소 특구 운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역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계획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향후 실행과정에서도 17개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

재난안전 기술은 제1(2008~2012) 및 제2(2013~2016) 종합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 최고 대비 200854%에서 201473%로 기술수준이 향상되는 등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초석 및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한다.

우선 국민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재난 회복력·탄력성 증진 등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기본권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미래·신종재난 발생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선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난안전 전문인력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 등 R&D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협업형 연구개발(R&D) 추진체계 구축과 성과지표 제시로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등 11개 참여부처는 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창출을 비전으로 하는 <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민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3~2017)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정부R&D0.7%(20171,343억원) 수준인 민·군기술협력 비중을 1%까지 확대하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실증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국방벤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군기술협력R&D 기반을 확충한다.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민과 군의 기술정보체계를 연동하여 기술수요 매칭을 연계하고, 연구기관 간 보유지재권 공동활용, 부처 간 공동개발 기획 활성화, 기업 간 기술교류비즈니스 포럼 등의 개최로 민과 군의 기술이전 및 기술교류도 활성화 한다.

아울러, 국방R&D 정보공개 확대, 협약방식의 도입, 국방지재권 민간이양 등 민간의 참여를 위한 국방R&D 개방성을 강화하고, 군 및 방산업체 대상 기술수요 발굴, 사업화 자문단 운영, KOTRA 등을 통한 수출 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서 수립한 <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산림과학기술로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구현을 통한 산림분야 역량강화, 임가소득 증대,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림자원 활용 연구로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치있는 산림 육성, 국산재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사회 구축,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경제 견인 및 임가소득 향상 연구를 강화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발굴 및 산림서비스 R&D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산림복지 R&D 및 도시숲 연구 확대로 삶의 질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또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현 및 국제사회 리더십 발휘를 위해 산림재해로부터 건강한 산림생태계 관리 강화, 푸른 숲 성공국으로서 국제산림협력 및 해외 공동연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최고기술 대비 82% 수준인 산림과학기술 수준이 2027년까지 90%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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