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14.6℃
  • 구름조금강릉 16.8℃
  • 연무서울 15.1℃
  • 연무대전 14.3℃
  • 구름조금대구 16.3℃
  • 구름조금울산 16.6℃
  • 구름조금광주 15.7℃
  • 맑음부산 17.2℃
  • 구름조금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4.8℃
  • 구름많음금산 13.2℃
  • 구름조금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6.6℃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부정책

새 정부 공공데이터 혁신 위한 방향 제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심의·의결

정부의 공공데이터 혁신을 추진하는 국무총리 소속 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7(위촉기간 2018.2.26.~2020.2.25, 임기 2)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전략위는 당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혁신성장지원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에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금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획기적으로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제고한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2018.12. 예정)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데이터 1번가를 통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개방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온라인 답변을 제공한다.

데이터 1번가는 공공데이터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유롭게 개방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수요 요청에 신속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소통 창구로 20178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창업 전 단계에 걸쳐 민·관이 협업하여 혁신창업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활용의 가치가 균형 있게 조화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조기에 도출한다.

공공데이터 혁신을 위한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공공부문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공직분류체계 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 및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범부처 협업을 촉진하고 객관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국정과제·다부처 정책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과제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 지원과, 개별기관 단위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상호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2018년도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혁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는 자동차종합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자율주행차영상판독정보 등이며, 사회적 가치는 공공시설물안전정보, 환경영향평가정보, 먹는샘물수질정보 등이다.

2018년 개방 예정 주요 국가중점데이터로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는 날씨·도로유형 등 주행속성을 고려한 86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세분화된 영상데이터로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데이터에 목말라 하던 관련 업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시설물안전정보는 도로·터널·하천 등 20여만 개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등급정보 데이터로 안전관리 분야 신규 민간서비스를 창출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례를 정비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되었다. 전략위는 공공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17년도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실태조사 결과 총 7개 분야 61개의 중복·유사 서비스를 선별하여 전면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이날 출범한 제3기 전략위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연직 및 추천·지명 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인 민간전문가로서 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위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가치 조화를 통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원인 공공데이터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원유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