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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년, 내 삶이 달라진다”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열려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3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열렸다.

범정부는 이날은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책의 중요한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셋째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넷째,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의 청년일자리 대책 필요성보고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년고용 지원 방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촉진 방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청년장병 SOS프로젝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당면 과제 해결 위한 특단 대책은 네 가지라고 말했다.

첫째는 취업 청년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갭을 없애기 위해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에 있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앞으로 5년 소득세 전액 면세 등이다.

둘째는 청년들이 고통 겪는 게 주거비. 3500만원 한도에서 4년간 정책금리 중 가장 낮은 1.2%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셋째는 교통비도 월 10만원을 청년 동행 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3천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이중 600만원은 자기 부담, 나머지는 정부와 고용보험에서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첫째, “기업이 청년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청년을 10명 채용한 기업의 경우 3년간 27천만 원의 인건비와 36,천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졸업 후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취업준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졸 취업생을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과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먼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취업 청년이 3년간 3천만 원을 모으고, 이미 취업청년들은 5년간 3천만 원을 모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며, 청년이 8년 이상 장기재직하면 6천만 원 모으는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해 장기재직 혜택도 준비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선 근로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교통사정 열악한 산단 주변 청년 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혁신모험펀드를 조기에 투자하고 일자리 매칭 펀드 등을 신설해 청년 고용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청년창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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