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은 3월 27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병사들과 간담회 및 함께 식사를 하며<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병 복지 및 병영문화분야 개혁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를 나눴다.

먼저 송 장관은 “세계인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이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힘든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이다. 대통령께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실 만큼 우리 장병들이 정말 곳곳에서 맡은 임무를 훌륭히 잘해주었다. 특히, 올림픽 종료 후 패럴림픽 시작 전까지 대관령 지역에 110cm 이상의 폭설로 개회식 진행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있을 때 우리 군 장병 1,500여명이 새벽 5시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제설작업으로 패럴림픽 주경기장을 말끔하게 만들어 개회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 군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수고 많았다”며 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송 장관은 장병들에게 “우리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및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이병부터 대장까지 모두가 인권과 인격이 상호 존중받는 군문화를 조성하고, 신세대 병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복지 및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즐겁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군대를 장병들의 국가관과 조직력 및 리더십을 함양하는 제2의 교육도장으로 육성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병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6가지의 개혁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병 봉급 인상을 통해 군 복무기간에는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송 장관은 “우리 장병들은 가장 젊고 빛나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희생은 사회로부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장병 개인도 보람과 명예를 느껴야 한다. 현역장병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자 국민의 오랜 바램이다. 병 봉급 인상을 통해 우리 장병들이 사회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사적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며,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외는 출·퇴근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 및 병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특히 장병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제초·제설·청소 등의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여 군인은 일과 중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하고 일과 후에는 휴식여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송 장관은 “청소·잡초제거·제설작업 등 각종 사역임무로 인한 장병들의 고충이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작전상 장병들이 직접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투준비와는 관련 없는 경우도 많기에 민간인력과 필요 장비를 투입하여 장병들의 부담을 크게 덜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군대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영창제도 폐지 및 인권친화적인 군기교육 신설과 인권센터 설립,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사들이 어머니 품과 같이 군 생활 중에 인권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장병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군 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군 진료협력을 통해 군 의료수준을 민간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과 관련, 송 장관은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인력을 중·소대급까지 배치해 장병들의 안전을 매 순간 든든히 지킬 것이며,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장병들은 물론이고 군인가족과 예비역들이 가장 믿고, 먼저 찾을 수 있는 신뢰받는 군 병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역전 취업역량강화교육 지원(2018년 500명)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장병 특화 프로그램 운영(2018년 500명), 민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1:1 진로상담과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구직 청원휴가 신설(상병이상 2일), 취업 교육을 위한 15일 이상의 휴가기간 허용, 군 복무 경험과 직무를 아우른 ‘군 복무 경력 증명서’ 발급 등 사회진출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장병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활동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끝으로, 우리 병사들이 가장 먼저 국방개혁 2.0을 통해 선진화된 병영문화와 복지혜택을 병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계획을 완성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대해 포럼, 전문가 토론회,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혁안’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2018년 4월까지는 <국방개혁 2.0>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