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국회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은행법학회(회장 심영)와 공동으로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방안>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 은행의 금융혁신을 위한 정보보호 및 업무위탁 규제 정비방안, 지급결제시장의 금융혁신을 위한 법적과제 등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금융 부문에서 ICT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1주제인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에 대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등이 공동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 은행의 영업형태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은행의 출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소규모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주제인 은행의 금융혁신을 위한 정보보호 및 업무위탁 규제 정비방안은 이헌영 ING은행 서울지점 부문장이 발표하며, 빅데이터와 관련한 정보보호 문제와 규제 테스트 베드와 관련한 업무위탁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3주제인 지급결제시장의 금융혁신을 위한 법적과제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며, 지급결제 관련한 규제환경 정비의 필요성 외에도 규제 완화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각 주제별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와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태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와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와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