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청년 일자리 대책’ 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적 문제이며, 인구구조적 요인에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대책과 구조적 과제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폭 8년來 최소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 3천명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8년여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 10만 4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9월 3개월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1월에 30만 명대로 올라섰지만, 2월에 1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도매 및 소매업 감소폭은 2016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건설 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에서는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자영업자는 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청년실업률 9.8%, 실업난·한국GM 등 여파
 
특히 도소매업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줄면서 자동차 판매업 분야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4.3%를 차지해 전체 취업자 증가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59.2%였고, 15∼64세 고용 률은 전년대비 0.1%p 상승한 65.8%였다. 실업자 수는 7만 6천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0.3%p 하락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24만 7천명 증가해 2015년 4월 27만 4천명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재난수준
 
이에 정부는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 원칙적으로 재정 직접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기술·생활 혁신 등 연 12만개의 창업을 유도하며, 지역 및 사회적경제· 해외취업·신서비스 일자리 수요를 확대하고,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의 구조적 과제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교육·훈련체계를 혁신하고, 노동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정부 임기 내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추가고용시 연 900만원 장려금 지급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최장 3년간 지급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는 1인당 14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신설된 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 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으로 불려주고,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천만원으로 불려준다. 5년 근무시 720만원을 적립하면 3천만원으로 불려주는 5년형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활동 지원
 
구직활동 지원금과 지원센터도 새로 마련된다.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인 청년들에게 내년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계획서와 월별 구직 활동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온라인 청년 센터를 개설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금융·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에 오프라인 센터 17곳을 설치해 청년들에게 학습·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상담·취업 특강도 실시한다. 공기업에서 투명 채용 확산을 위해 점수 피드백을 도입한다. 한국폴리텍대의 신직종 하이테크 과정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올해 1천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양성 훈련을 실시한다. 이밖에 워크넷을 2019년까지 개인 맞춤형으로 재편하고, 2020년까지 자동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대책·사내대학 규제 완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약정된 기업에 입사한 뒤 이후 2∼3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따는 제도가 신설되고, 사내대학도 크게 활성화된다. 먼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생은 1년 후 약정된 기업에 전원 취업하게 된다. 1학년 때는 기업 맞춤식 집중기본교육 수강 후 2∼3학년은 현장실무교육과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선도대학 10곳을 선정·지원하고, 매년 10개교씩 추가 선정한다. 사내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입학자격 범위도 확대된다.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사내대학을 공동 설립할 수 있다. 공기업 사내대학은 입학자격이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개방된다.

 
고교 1인당 400만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 정으로 취업하려는 학생에게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한다. 1인당 400만원씩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기업에 6개월 동안 근무해야 한다. 일반계고 사전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 훈련과정 대상자는 3천명으로 확대되며, 훈련전담 인력수당은 1인당 8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장실습 참여기업 3천곳을 우선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성화고에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도 지원된다. 후진학자 전담 과정 운영대학에는 교육 과정 개발비와 운영비, 시설비 지원을 확대되고, 권역별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후학습 병행하는 P-tech 2022년 60개교로 확대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후진학자를 대상으로 한 2유형 장학금 신설도 추진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고숙련 일·학습 병행하는 일명 P-tech를 13개교에서 2022년 60개교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에 공공 입찰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실업계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비유학·연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7만개+α’ 창출
 
행정안전부는 15일 2021년까지 분권형 정책을 통해 총 ‘7 만명+α’ 규모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 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부처가 큰 틀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나서게 된다. 또한, 다년형·통합형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취업자의 지역 정착에 집중하게 된다. 취업자에게 주거·복지 등을 패키지로 묶어 통합형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중심 분권형 사업 전환키로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모델이 되는 기본 유형을 제시했다. 우선 마을사업장과 미취업 청년을 1대1로 매칭 하는 지역정착지원형 모델이 제안됐다.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2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하면 1년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경제 애로가 있는 부분에 청년을 투입하는 생태계 조성형도 제안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발굴한다. 행안부는 지역 청년일자리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일자리 콘텐츠를 우선 발굴할 계획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계획을 내놓으면 사업 진행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한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 지원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청년 창업, 5년간 법인·소득세 ‘0원’
 
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3년간 75%, 4∼5년간 50%였던 감면율을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도 올렸으며, 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연간 총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 이외의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기술혁신 창업에 1억원 지원
 
모든 연령대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1억원 규모의 ‘오픈바 우처’를 지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나왔다. 생활혁신형 창업자 에게 1천만원 성공불융자와 5천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디어 응모나 창업경진대회, 주요기업 등의 추천으로 선발된다. 여기에는 해외 인재의 국내 기술창업(200개)도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비자 발급에서 국내정착 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창업환경 조성 위해 제약요건 제거
 
2조 6천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기 전액 투자된다. 펀드가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확대하고, 사업지원 바우처를 지급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TIPS사업을 5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D 비용으로 3년 동안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Post-TIPS 사업도 시작된다. TIPS타운을 지방으로 확산한다. 지방 창업기업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TIPS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개방형 혁신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軍복무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
 
군 전역병이 자신이 복무한 부대 인근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 특기를 취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 전역 장병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병이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을 체험하거나 관련교육을 받아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 경력이 취업할 때 인정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직무경력 인증서를 발급해 취업에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목돈마련저축제도는 적립금이 상향 조정되고, 금리·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일반 하사 수준으로 올리고, 유급지원병 규모도 8500명으로 확대한다.

 
연봉 3천만원 넘는 해외취업 확대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는 안도 추진된다.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 제공을 늘리고, 해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1천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가 자금을 빌려줄 때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과 한인기업, 국제기구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산·통영 지역에는 거점 청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1년 이상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은 2021년 4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 청년일자리 추경 정면충돌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이 발표 되자 여야는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실업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청년 실업문제 조치라며,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여유 자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선거용·땜질 추경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은 GM사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