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다음은 사안별 이 총리의 모두발언 요지이다.

1) 소방관 순직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신 소방관과 임용예정자 등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한 분의 소방관은 신혼살림을 막 꾸리신 행복한 신부이셨습니다. 두 분의 여성소방관 임용예정자는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디딘 꿈 많은 새내기이셨습니다.

꽃을 피우지도 못한 가족을 보내신 유가족과 동료를 잃으신 소방대원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상중이어서 조문 드리지 못하고,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예정자로서 수습 중이셨던 두 분은 현행법령으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후 예우를 공무원과 같이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 순방

대통령께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을 방문하셔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내각은 대통령님의 방문결과를 신속히 구체화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 이행추진단을 구성해 방문국과의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들에게 방문결과를 설명해드림으로써, 기업들이 해외사업의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베트남과 UAE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방문 결과를 종합정리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새로 구성된 의사협회 지도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사나 병원의 수입 감소를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우려를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수가 재조정과 병의원 경영지원 등을 놓고 의료계와 10차례에 걸쳐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께서 의료비를 덜 부담하시면서 질병을 치료하시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이 취지에는 의료계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의료수가 조정과 경영지원은 그것대로 협의를 계속하면서, 보장성 강화는 그것대로 이행해 가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옳고, 의료의 본래 목적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의 대승적 협력을 믿습니다.

4) 일부보훈단체 불법행위

일부 보훈단체들이 회원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뒤로 한 채, 불법부당한 수익사업과 정치관여 활동을 벌여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작년 말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그런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오늘은 수익사업 정상화와 정치관여 근절을 포함한 보훈단체 쇄신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의뢰된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는 법령개정 등 보훈단체 쇄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활용쓰레기

아파트 단지의 페트병 등 재활용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중국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것이 지난해 7월, 실제 수입을 중단한 것이 올해 1월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작년 7월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제때에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하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국민들께 설명 드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처도 소관 업무가 어떤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업무자세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