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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9월부터 여성참여율 40% 미만 개별위원회 공표

여성가족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436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은 40.2%로 법정기준(40%)을 최초 달성했지만 여전히 20% 미만인 곳이 34개로 이들에 대해 개선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는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최초 수립한 지난 2013년(여성참여율 27.7%, 1,902명) 이후 여성참여율은 12.5%p, 여성위원 수는 1,126명 증가해, 2017년 말 현재 3,028명의 여성위원이 정부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43개) 중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3개로 최초 확대계획 수립 당시(’13년) 대비 18개 증가했고, 병무청, 식약처 등 13개 부처는 모든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총 436개 위원회 중 289개(66.3%) 위원회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여성 위원이 전무한 6개 위원회를 포함해 34개 위원회는 20% 미만이었다. 한편, 헌법기관인 국회 및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10개)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26.9%에 불과해, 위원을 추천하는 첫 단계부터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하고, 정부위원회는 물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 5대 목표 관련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하여 개별 위원의 임기도래마다 성별 구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인력풀을 구축하고,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추천하고 있다. 앞으로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재를 집중 발굴하는 등 여성인재들이 우리 사회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더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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