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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7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기존 2200여명에서 7100여명으로 확대하여 정당‧후보자의 준법선거운동 유도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4월 16일 현재 고발 81건, 수사의뢰 11건, 경고등 549건, 총 64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하고, 위법게시물 10,329건을 삭제요청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가짜뉴스 등 중대선거범죄는 전국 43개 광역조사팀과 18개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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