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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지역 맞춤형 인구감소 극복 프로그램으로 해법 찾는다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인구문제 통합지원사업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

 

저출산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 원: 특별교부세 88억 원, 지방비 59억 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평창 대관령 의야지마을은 ‘5G 빌리지꽃밭양지 카페를 개소하고, 유해통물 퇴치 시스템 및 무인택배 솔루션 등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고, 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의 5G 시범 마을이라는 유명세를 타고 2,100여 명이 넘는 기자단기업관광객 등이 방문하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8년에도 5가지 사업유형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150억 원(특별교부세 90억 원, 지방비 6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및 여건, 활용 가능 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및 여건, 활용 가능 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515일까지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말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발전과 연관된 중앙부처 지원사업 및 민간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활동과의 연계,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 활성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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