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8년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대학 선발방법, 선발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과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기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은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하였다. 향후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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