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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경북대 ‘미투’ 관련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10년 전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회유 및 협박, 성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북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3월, 교수-학생 간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전문대학(명지전문대(3.5.~3.7.), 서울예대(3.27.~3.29.)) 대상 실태조사에 이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간은 4월 23일(월)부터 4월 25일(수)까지 3일 간(조사 진행에 따라 연장 가능)이며, 조사대상은 성비위 교원 및 해당 대학 관련자 등이다. 점검단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고등교육정책실, 감사관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성비위 사실 여부 확인, 신고 사건의 조사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성비위 전력교수의 성평등센터장 임용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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