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은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43개 부·처·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분야 갑질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특히, 최근 미투 운동, 일부 기업 총수 일가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와 유형,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로 역점 추진할 갑질 근절 과제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①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의 사전 예방, ②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③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④피해 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향후 2차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국민제안 등을 통해 확인된 공공분야의 갑질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제안은 5월 한 달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코너를 통해 접수한다. 이를 토대로 1～2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속 적폐’이다. 우선 공적 영역부터 노력하여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