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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반도發 미일ㆍ남북ㆍ한미ㆍ북미ㆍ북중 연쇄 정상회담



비핵화ㆍ종전선언 논의 알려지면서 주변 4강 외교 활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시계가 점차 빨라지면서 크게 확장되고 있다. 비록 일본 아베 총리가 재팬 패싱을 우려해 일찍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에 동참하려 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 자격으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를 북한에 보내 핵심의제에 대한 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美ㆍ日 정상회담에서도 南ㆍ北 정상회담 말하는 트럼프
오는 6월 초로 유력시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미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며,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염두에 둔 종전협정?
현재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협정 체결이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이 잘 안 풀려 우리가 회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극비면담, 트럼프 ‘남북 종전논의’ 승인
이에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3월 31일∼4월 1일 극비리에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17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최고위급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 등을 북미가 적극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고,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상회담 세부사항 잘 해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서 “폼페이오 내정자가 지난주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만남은 매우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지금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등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북한과 매우 높은, 극도로 높은 수준의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5개 장소가 검토되고 있지만, 미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南ㆍ北ㆍ美 정보라인 채널가동으로 신중하면서 빠르게
폼페이오 내정자의 방북 사실이 알려지면서 6월까지 이어지는 연쇄 정상회담은 남북미 정보당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방북단에는 미 정보라인 관계자들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단은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항공편을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안보실장을 매개로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이오를 주선해 신중하면서도 발 빠른 물밑협상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아베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몇 주 후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북한과 세계를 위한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되길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세계 전역에서 핵무기를 종식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라고 말해 미국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회담 결렬 가능성 경고와 함께 기대 표시
아울러,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않으며 결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회담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도중에라도 비핵화의 성과가 없다면 회담을 결렬시키겠다는 경고와 함께 “그러나 (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으로 중요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없는 평화적인 코리아라는 꿈을 추구하는 데 있어 아베 총리에게 감사하다.”며, “우리는 한결 가까워졌으며 협력하고 있다.”며, 북핵 해결국면에서의 미일 공조를 거듭 약속했다.


김정은, 쑹타오 공개회동만 5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지명자와의 비밀회동 이후 적극적인 대중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3∼18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공개적으로 5번 만났다. 김 위원장은 쑹 부장과 2번의 만찬과 2번의 접견을 했고, 쑹 부장과 함께 중국 발레단 공연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의 가족 역시 쑹 부장을 접대하는 데 총동원됐다. 이는 폼페이오 지명자와의 비밀회동 이후 쑹 부장을 환대함으로써 중국을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카드로 사용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中 시진핑, 北ㆍ美 정상회담 후 방북 추진
북 비핵화를 위한 남, 북, 미, 일이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진핑 주석 또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행보가 빨라지는 것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북한의 정세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견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 3월 김 위원장의 방중 때 시 주석에게 방북을 요청하고 시 주석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답방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中 정부, 시진핑 6월 방북설 부인하지 않아
시 주석의 6월 방북설은 외신을 통해 잇따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세히 제공할 관련정보가 없다.”면서도 관련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남, 북, 미 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북중관계에서도 급격한 해빙모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 5년여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13년만이다. 다만, 중국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좋지 않게 끝날 경우 자칫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북한 해법에만 공감한 채 빈손 귀국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핵심의제가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임이 알려지면서 미, 일, 중, 러 등 주변 4강의 외교전 또한 빨라지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한 일본이었으나, 트럼프의 시선은 이미 북한에 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요청한 납북 일본인 송환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지만, TPP·철강관세 양보 거부 등 무역문제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





美中 ‘종전선언’지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급물살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표명으로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6ㆍ25 정전협정의 공식적 종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가 전쟁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각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북한과 함께 미국과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 모두 종전 논의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인권법 연장안’ 美 상원 만장일치 통과
미국 상원이 종전의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24일 투표 없이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세력’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유입 탈북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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