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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당원 댓글조작사건, 김경수 사건이냐, 드루킹 사건이냐

김경수 “특검 당당히 받을 것” vs 野 “특검ㆍ국조 수용하라”



야 3당은 4월 23일 드루킹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민주당은 22일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3일 “떳떳한 입장이며 거리낄 것이 없으며 특검을 포함해 모든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 경공모 압수수색으로 혐의 분석
경찰이 20일 핵심 피의자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네이버가 경공모 게시글과 댓글, 가입자 정보, 사진 등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보내 오는 대로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의 초점은 김씨가 과연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드루킹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시점’이 관건
드루킹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결정 관련 네이버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성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600여개의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드루킹이 2016년 11월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김경수 의원에게 연락한 이후 대선 때부터 불법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출판사에서는 경공모 회원 30여명이 모여 댓글조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대선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했는지가 이번 압수물 분석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했다면 업무방해죄
경공모 회원들은 선플 운동을 통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검찰도 정치적 견해 표출은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인 정치인 지지 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네이버 아이디 600여개 도용 여부도 검토 대상
아울러, 경공모 회원들이 김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ID)가 일부라도 도용됐다면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도용이 아니더라도 김씨 등 핵심 회원이 다수 일반 회원들에게서 받은 타인 아이디로 댓글을 올리거나 특정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불법성이 있는지도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불법 댓글 공작 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
‘댓글 공작’이 불법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김경수 의원의 사건 연루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김 의원이 김씨와 특정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의 공모 여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댓글 공작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김 의원이 인지했는지에 따라 공모관계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찰에서 텔레그렘 메시지 내역 사본을 받아 자체 분석 중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넘기면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드루킹과 5백만원 거래’ 김경수 보좌관 소환
경찰은 드루킹 김씨 일당과 돈거래를 한 김 의원의 보좌관 한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경공모의 또 다른 핵심멤버는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백만원을 전달했고, 드루킹 구속 직후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드루킹 김씨가 이 돈이 한씨에게 건너간 사실을 알고서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거래의 목적에 다른 성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돈의 목적과 성격, 돈이 오간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지원 여부와 협박성 요구
김씨 등이 휴대전화 170여개를 사용하고, 값비싼 월세를 내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정황을 보면 자금 지원줄에 대한 의심 역시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김씨는 자신의 카페 회원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사청탁이 이뤄지지 않고, 3천여 건의 댓글 조작결과를 보고해도, 김 의원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협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황당하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한 뒤, “사표를 받았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사청탁의 대가로 보기에는 금액이 비교적 작고, 단순 채무관계로도 설명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김경수 “당당하게 돌파해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김 의원은 23일 “빨리 소환해 쟁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전에도 언론을 통해 특검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이 사건(드루킹 댓글 조작)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판단할 것이다.”며,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조만간 상황이 정리될 것 같다.”며, “당당하게 돌파해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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