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식 동행 비서 참고인 조사
검찰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동행한 비서를 4월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 더 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은행, 한국거래소(KRX)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히, 비서를 상대로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게 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됐다.

피감기관 압수수색 및 관련문서 확보
김 전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부담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과 유럽 출장 때는 당시 의원실 인턴이었던 비서도 동행했다. 이 인턴은 출장 이후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압수수색을 하고, 회계자료와 증빙서류,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원장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감기관과의 대가관계 등 혐의 파악
검찰은 출장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관계, 직무관련성 등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자금 출납과 회계처리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 추적작업도 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전 원장의 출석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선관위 ‘셀프후원’ 김기식 5천만원 위법
선관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이던 2016년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 2016년 19대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후원한 행위였다. 수십만원의 회비를 내다가 갑자기 연구기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낸 것은 과도하며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원장이 2016년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하기 전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같은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가면 정치자금 수수
또한,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동행하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빗발쳐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6일 제기된 청원은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겼다. 여기에 선관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더 나아가 누리꾼들은 현재 중앙선관위원의 구성을 들며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또한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최초의 재벌 저격수로 주목
지난 4월 2일 취임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재계에서는 ‘저승사자의 귀환’, ‘김기식 쇼크’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의 이러한 걱정은 금감원 출범 이래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이 수장이 된 것은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 전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실장으로 시작해, 19대 의원 당시 민주당 정무위 간사로 활약하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취임 당시만 해도 금융 개혁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정무위원 시절 홍기택 한국산업은행장에게 기업의 돈으로 해외출장 다녀온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도리어 공격했고,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세 차례나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원장은 “출장 후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더좋은미래 ‘셀프후원’ 의혹, 보좌진 퇴직금 지급과 인턴 해외출장 동행에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장 야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정의당마저도 데스노트에 김 전 원장의 이름을 올렸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