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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무역분쟁 이견 확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 사이에 해법이 묘연하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ㆍWB 춘계회의에서 주요국 경제 수장들이 글로벌 무역 갈등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지만, 정작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월 22일 보도했다. IMF는 이날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열어글로벌 무역 갈등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일치된 결론 도출하지 못해
IMF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 후 공동선언문에서 “고 조되고 있는 무역적ㆍ지정학적 긴장과 역사적으로 높은 글로벌 부채는 세계 성장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구를 채택했다. 또한, “무역 부분에서 주요 20개국(G20) 함부르크 정상회의 결과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더 깊은 대화와 행동이 필요함을 인식한다.”고 언급했지만, 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무역과 관련한 기존의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압박에도 미국은 중국과 독일 등의 대규모 흑자를 줄여 무역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美 므누신 “IMF, 더 분명한 정책 권고” 요구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다른 나라 쪽으로 책임을 돌리며 IMF 측에 더욱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무역 국가들의 흑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IMF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회원국들이 거시경제와 환율, 무역정책을 견지하면 IMF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IMF가 더 분명한 정책 권고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IMF, 글로벌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성장세 위협 우려
IMF는 지난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C 기간 동안 글로벌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성장세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IMF는 올해와 내년 전 세계 성장이 3.9%에 달할 전망이지만 무역 전쟁 우려 등으로 하방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미국에 대한 비판에 조심스럽지만, 미국의 감세조치는 결국 무역 적자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 갈등이) 대화 쪽으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적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에 관해 관심을 표시하며 중간의 입장을 취했다.





IMF 공동선언문, 재정의 방만한 운영 최대한 자제
IMF와 WB은 22일 이틀간에 걸친 봄 회의를 끝내면서 코뮈니케(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코뮈니케는 앞으로 IMF의 정책방향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MF 운영위원회는 코뮈니케를 통해 “각 나라의 재정 정책은 경기순응성을 피할 필요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공부채비중은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어야 한다.”며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에둘러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경기순응성은 금융시스템이 경기변동을 증폭시켜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금융과 실물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뜻한다.



세계은행, 2개의 목표와 4개 핵심 우선순위 강조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의 공동선언문에서 2개의 목표와 4개 핵심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 130억 달러 규모의 자본금 증액을 결정했다. 세계은행 개발위는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세계은행 총회의 자문기구다. 개발위는 극심한 빈곤의 퇴치와 공동번영 촉진을 2개 목표로 제시했다. 4대 우선순위로는 모든 고객과의 협업, 글로벌 공공재 의제 선도, 자금 조달 및 시장 창출, 효과성과 내부 사업모델의 지속적인 개선을 꼽았다.



130억 달러 자본금 증액, 10월 회의에서 최종 승인
개발위는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75억 달러, 국제금융공사(IFC) 55억 달러) 등 총 130억 달러 규모의 증자를 포함한 금융 패키지를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IBRD에 1억 2천만 달러, IFC에 1억 1천만 달러를 추가 출자한다. 지분율은 IBRD가 1.65%에서 1.63%로, IFC가 1.1%에서 1.29%로 조정된다. 개발위는 25개 이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개발위는 6월까지 증자 승인을 위한 결의문을 마련하고, 10월 연차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개발위 회의는 10월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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