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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문재인-김정은 드디어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다

시대별 역대 남북 교류와 정상회담

새 정부 들어서도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 대치상황이 드디어 대화와 교류의 대전환을 이루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427일 오전 9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측 판문각 앞에 모습을 보인 후, 자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눴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왔다.


두 정상은 북측 판문각을 바라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남측 자유의 집을 바라보면서도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정에 없던 군사분계선 넘어 북쪽으로 잠시 건너가 기념촬영을 했다. 두 정상은 이 만남을 통해 전격적으로 남과 북의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의 시대를 향해 통일의 물꼬를 열고 있다.




남북의 화해 분위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친서를 들고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남북은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사이에 두고 스포츠와 문화공연의 교류를 통해 분위기와 상황을 타진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절단이 35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북한은 정상회담 전부터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선언하는가 하면, 한반도에서의 종전을 전제로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2007년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이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에 그동안 한반도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 성과와 남북 교류를 시대별로 간략히 살펴본다.


 

1972년 분단 후 첫 합의 <7·4 남북공동성명>

남과 북은 1960년대까지 국제적 냉전의 영향 아래 대화에 나서지 못하다 1970년대 들어 국제사회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도래하자 대화의 물꼬를 텄다.


최초의 남북대화는 1971820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파견원 접촉이었다. 이듬해인 19728월부터 19737월까지 이산가족 주소와 생사확인 등 5개항을 의제로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이 모두 일곱 차례 열렸다.


한편 19725월 남북 대표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회담을 가진 결과, 분단 이후 최초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했다. 성명에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비롯하여 상대방 중상 비방 중지, 군사충돌 방지 조치, 서울-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냉전체제를 기반으로 한 적대적 대결구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1985년 분단 이후 첫 이산가족 상봉 성사

1980년대 초반 남북관계는 위기를 겪었으나 중반에 들어서면서 남북대화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경제·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1984918일 정부는 북측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이뤄진 인도적 지원 합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체육회담 등 일련의 남북회담이 열렸다.



1985527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이 열렸다. 이어 920일부터 나흘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동시 교환 방문이 진행되면서 남북 주민들의 교류가 이뤄졌다.


1980년대에 남과 북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지속했으며, 이전 시기에 비해 대화 채널을 다양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1992년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1990년대 초 탈냉전의 흐름에 힘입어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이뤘다. 19909월 분단 이후 첫 총리급 회담인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고, 이후 여덟 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19922월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됐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1972<7·4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호체제 인정·존중,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노력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3개 분야의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이어 남북은 19947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2000년 첫 번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0년대 들어 남북은 20006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평양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을 다짐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남북한이 당장 제도적·법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현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나간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2007년 평화번영 위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200788, 남북은 <남북정상회담>이 그 해 8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것이라고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며칠 뒤인 818일 북한이 수해로 인해 회담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해 와 <남북정상회담>200710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 내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들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결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이 채택됐다. <10·4 선언>2000<6·15 남북공동선언>의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합의서였다.

 

2018년 드디어 11년 만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제안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그로인한 성과가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문제까지 밝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 중에서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고 남북 화해의 의지를 보여 왔다.


이 연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철학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획기적인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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