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땅콩회항’에 이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 과거 교통사고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수사기관이 나서게 되면서 대한항공 주가는 폭락했다. 이번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3200억원어치 가량 사라졌다.

경찰, 조현민 조사의 관건은 ‘물컵’ 방향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대해 경찰이 당시에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대한항공 직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1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중 먼저 연락이 닿은 대한항공 직원들부터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피해자와는 아직 접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정할 방침이다.

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번 사건의 물컵은 유리컵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조 전무가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서 맞혔거나,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조 전무가 피해자에게 컵을 던지지는 않고 물만 뿌렸다면 폭행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조 전무가 물컵을 피해자가 아니라 바닥에 던졌다면 폭행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

관세청, 한진그룹 탈세조사 급물살
관세청이 관세 포탈 혐의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유례없는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논란이 재벌 총수일가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21일 조현아ㆍ원태ㆍ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조사관들은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과 관련됐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조직적인 관세 회피 의혹 내부 제보 이어져
세관 당국이 분석한 해외 신용카드ㆍ수입실적 내역에 있는 물품 관련 자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남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관세를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진 총수 일가가 관세포탈을 위해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근 개인 물품을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내부 증언이 이어졌다. 사내에 자신들의 수화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그룹 대상 첫 압수수색으로 허를 찔린 한진그룹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세청의 내사는 정식 조사로 전환됐다. 관세청은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신분 공개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혐의 입증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식조사 전환과 동시에 압수수색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특히 재벌 총수일가를 겨냥한 관세청의 전방위 압수수색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 조사에 이어 세관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한진그룹은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져들었다.

오너 리스크로 타격 불가피
12일부터 17일까지 상장계열사 시총 3200억원이 사라졌다. 이 기간 대한항공 주가가 6.13% 하락했고, 시총은 2080억원 줄었다. 단기적으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보다 이번 사건이 주가 하락폭이 크다. 이번 사건에는 국제유가 상승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단기 악재로 보고 있다. 오너 리스크가 그룹주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파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땅콩 회항 때 대한항공 주가도 두 달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이보다 오너 리스크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둔 시각도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경영진 해임, 사명 교체 요구 등 요구
이번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의 2대 주주 국민연금이 경영진 해임, 사명 교체 등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약 350개 이상 올라왔다. 하지만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은 가능하지만, 사명 교체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느껴야 하는 박탈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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