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4월 23일 부평공장 노사대회의실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GM 본사가 법정관리행의 데드라인인 오후 5시를 57분 앞두고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GM 본사는 애초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노사가 23일 오후 5시까지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한국GM 이사회는 법정관리 신청안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GM, 추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 근로자 전환배치
사측이 군산공장 고용문제에서 양보하는 대신, 노조는 복리후생비를 포기했다. 사측은 군산공장의 근로자 680명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은 뒤 잔류인원을 부평이나 창원 공장에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사측은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이후 남게 될 근로자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노조와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잠정 합의안에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는 조건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군산공장에 남을 근로자들에 대해 노사가 추후 다시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노조, 복리후생비 포기하면서 합의 타결
이에 노조는 복리후생비를 포기하면서 비용절감 자구안 문제를 풀었다. 노조는 단체협상을 개정해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데 합의했다. 올해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일부 복리후생비 혜택까지 포기한 것이다.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삭제, 사무직 일부 승진 미시행, 본인 대학 학자금 폐지,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폐지 등 이번에 노조가 양보한 복리후생비 규모는 1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신차 배정문제, 부평2공장 특위를 통해 확보 노력
또 다른 쟁점이었던 신차 배정문제는 사측 제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되,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신차 확보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측은 부평1공장에선 2019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SUV 모델을, 창원공장에선 2022년부터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개시한다는 안을 내놨지만, 부평2공장의 후속 모델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노조는 부평2공장 특위 구성을 전제로 사측 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대신 교섭이 끝난 뒤 부평2공장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산은 “한국GM 노사합의 존중”
이에 정부는 한국GM 노사합의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GM 노사가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상호 힘을 합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와 산업은행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GM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3대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GM 문제 3대 원칙 고수
이날 회의에는 고 차관 외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귀국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GM 노사합의 관련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보고받았다. 김 부총리는 정부와 산업은행도 신속하게 GM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백운규, “GM, 신기술 탑재 미래형자동차 배정해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 지역 선정이나 조세감면 등의 방안이 있는데,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것이 들어오면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어 신차 배정문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GM의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을 탑재한 미래형 자동차가 배정돼야 우리가 우려하는 ‘먹튀’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부품 협력업체·대리점 “이제부터가 중요”
한국GM 관련업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노사 합의를 환영한다.”며, “정부와 한국GM 노사는 국민과 소비자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한국GM 협력업체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GM 본사의 진정성 보여야 지원 가능
이번 노사의 자구계획 합의는 정부와 GM 본사 모두 한국GM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한국GM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마무리 단계다. 이미 실사 중간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한국GM의 노사 합의, GM 본사의 신차 배정, GM과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졌을 때 2020년이 되면 흑자로 전환한다는 조건부 결론이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GM 본사가 한국GM을 영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확인돼야 자금 투입과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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